애치슨라인

[애치슨라인]

푸른 돌(靑石) | | 조회 46 |추천 1 | 2019.07.31. 15:11                                           

(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의 섣부른 한 마디가 민족상잔의 6.25 전쟁을 불렀다 ) 신 애치슨라인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지정학적으로 4강국에 쌓여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그대로 위기에 처한 조선말과 비슷하다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조선은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에 유린당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한민족은 기회를 노리는 일본에 번번히 당해  '지혜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고 비스마르크의 통찰이 어찌 그리 맞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면서 우리가 강대국의 전장터였음을 잊었나 미국의 애치슨라인 선언으로 6.25가 발발 치열한 동서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반도 자주국방이란 배짱과 믿음으로 이러는지 우방인 일본과 등지고 한미동맹은 깰려해 세계10대 경제력과 민주화는 자랑스럽지만 최악의 지정학적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네 역사의 교훈은 한미동맹이 사활적 이익이니 스스로 신 애치슨라인 긋는 우를 범하지 말자 2019년 7월 31일 '흐릿하고 후덥지근히 무더운 수요일 아침에 푸른 돌(靑石)

   푸른 돌(靑石) 

             

1.애치슨라인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 애치슨 선언)은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에 의해 발표된 선언입니다.

애치슨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지금의 대만),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2.국가의 자존과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위 이틀만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도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과 방공식별구역(KADIZ)을 휘젓고 다니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안보를 흔들어대고 있는 러시아-중국과 보조를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국제제재 와중에도 국내외의 따가운 시선과 의혹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원하기로 한 쌀 5만톤의 한국 정부 호의를 뿌리치며 도발에 나선 것입니다. 서자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처럼 유엔제재를 벗어난 미사일 도발이라 명백히 밝히지 못하며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어버릴려고만 합니다..=>     

             

3.지난 보수 정부에서는 한번도 성사하지 못했던 남북정상회담을 2년 동안 세 번이나 민났습니다. 이전에 DJ정부때 첫 남북정상 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에 남북 화해와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신뢰는 모두 북한의 도발로 깨어졌고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선의로 북한을 달래며 평화의 길로 같이 가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억지로 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스스로 마시지 않으면 물 한 모금 먹일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송두리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에 일본마저 적국에나 씀직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비상식적인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약자 보호를 자임하고 나선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경제지표가 급격히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사장이 살아야 직원을 뽑고 월급도 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원리며 진실입니다. '배고픈 저녁이 기다리는 삶'은 근로자도 싫어합니다.

사업장마다 근무조건이 천차만별인데 천편일율적으로 밀어붙이는 최저임금 주52시간제와 정규직 전환, 쪼개기고용 유도하는 주휴수당도 사안에 따라 대폭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소재와 부품산업은 제조업의 뿌리고 꽃입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담할 정도입니다..    

                          

 

5.전 산업 분야에 친노동 반기업 정책 일색입니다. 근로자 안전이 우선이라며 산안법과 화관법을 기업에 더욱 불리하게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지 않아 일본에 의존하게 되었다며 대기업 탓으로 돌립니다.

대기업탓은 글로벌 분업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無知 =>無識)의 소산으로 궁색한 자기 변명이요 고백입니다. 이럼에도 자리를 걸고 바른말 하는 공직자가 한 명도 없는 희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초를 다투는 초글로벌 경쟁시대에 역진하는 경제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선린 우방과 화해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스스로 신 애치스라인에서 제외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