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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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2018 성매매 리포트 ⑤ "포주는 정부였다"..수요 차단에 집중 '노르딕 모델'"

위 제목은 정부의 책임을 묻는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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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로구나라고 생각했다. 이 언급에 기인하여 정부의 책임을인가의 여부를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항상 머리속을 떠나지 못하는 의문점이었다.

50년세데 이전 사람들은 다 알고 체험한 역사의 일.

새머을운동

19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 사회가 부풀은 기대를 갖고 정부에 열심히 호응한 운동이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시골에서나 도시에서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초가집을 없앤 지붕개량이었다.

값싸게 지붕개량한 자재가 바로 '스레트'이다.

정부가 권장해서 70년대 시골의 모든 초가지붕은 스레트지붕으로 바뀌었다.

스레트가 인기가 더 있었던 것은개울가에서, 강변에서, 들판에서 고기를 굽는 철판으로 대용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정부가 생산을 권장해서 개량한 초가지붕의 변신은 훗날 괴물단지로 전락했다.

분명히 정부가 권장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따랐던 지붕개량의 새마을 운동 한 귀퉁이가

오늘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스레트'는 발암물질로 구성된 건축자재라는 것이 판명된 오늘날 스레트지붕철거가 철거신고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는

소유자 임의로 없앨 수 없는 잔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

지금 과도한 비용과 함부로 철거 못하는 규정으로 인해 지역 곳곳에 과거 새마을 운동의 흉물이 널려있다.

이 결과는 누구의 책임인가.?

왜 국민에게과다 비용을 떠 넘겨야 하는가?

다른 자재의 철거보다 강제규정의 신고가 되었는가?

 

이건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잖은가

정부가 과거 권장해서 올린 지붕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눈솔외 이야기>